이채익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군인연금 법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32억 원에 달한다.

2016년 17억여 원 ▲2017년 3억2000여만 원 ▲2018년 4억5000여만 원 ▲2019년 5억9000여만 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여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 환수대상액은 76.6%인 23억9000여만 원이었고, 이 중 환수액은 절반도 안되는 15억4000만 원(47.5%)에 그쳤다.

이처럼 부정수급액이 저조한 것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면서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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