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김학규 원장에게 “공시가격은 주민들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심지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따지는데도 쓰인다”며 “이렇게 중요한 수치가 과잉되거나 잘못돼 정정되는 횟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제출 건수가 2017년 336건에서 2020년 3만7410건으로 100배 가량 급증했다”고 꼬집으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50만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를 하면 이후 시군구 공무원들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전국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다”며 “그런데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의 별도 공시도 없고, 외부기관의 검증 단계도 없이 한국감정원이 모두 조사하고, 산정하고, 검증까지 한다. 이게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 950여 명의 직원 가운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20명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이 지닌 권한과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교육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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