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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해외 진출기업 10곳 중 8곳 국내 복귀 안해"생산비용 상승ㆍ경직된 노동환경ㆍ각종 규제 탓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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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부의 유턴지원이 있더라도 국내에 복귀(리쇼어링)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해외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을 옮길 계획이거나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 중 ‘한국으로 갈 생각이 있다’고 밝힌 업체는 10곳 중 2곳도 되지 않았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 경영 현황 및 이전 수요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 중 79.2%는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2~3월 해외에 회사를 둔 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자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11.7%에 불과했다.

전체 1028곳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하거나 철수를 고려하는 곳은 66곳이었다.

이 중 11곳만이 ‘한국으로 리쇼어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해외에 나간 전체 기업 중 0.1%만이 한국행을 고민한다는 의미다.

한국으로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생산비용이 오른다’고 답한 기업이 6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52시간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 등 경직된 노동환경을 꼽는 기업도 58.3%에 달했다.

이어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등을 꼽았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 중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음’이 65.3%로 가장 많았고, 세제감면 18.7%, 투자보조금 17.0%, 인력지원 7.3% 등 순으로 답했다.

개선사항이 없다는 것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법인세·임대료 감면 등 리쇼어링(유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비용 상승, 노동환경, 각종 규제 등으로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 관련 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정서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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