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2017년~2019년께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하다.

전국 고층 건축물의 35%인 1673동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건출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대상도 2017년 1236동에서 2018년 493동, 2019년 275동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작년보다 조사대상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3년 간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93건으로 5명이 사망하는 등 44명의 사상자를 냈다.

재산피해는 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울산 화재 사건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진압 장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은 고층 건축물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소방특별조사 선정 기준 및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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