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국방위·울산 남구갑)은 농어업인 후계자의 병역특례자에 대한 병무청의 복무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12일 이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한 편입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4명의 어업인 후계자는 ▲29일간 무단이탈 ▲40일간 무단이탈 ▲편입 당시 해당 분야 미종사 및 낚시어선 영업 113일(겸직 위반) ▲편입 당시 해당 분야 미종사 및 193일간 승선 사실 없음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이 중 어업 관련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병무청이 아닌 해경에 의해 적발된 인원 중에는 무려 11개월간 배를 타지 않은 인원도 있었지만, 병무청 및 지자체 복무 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병무청과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복무 감독을 했다면 300일 가까이 배를 타지 않거나 100일 넘도록 낚시 어선을 영업하며 겸직을 한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며 "병무청은 농어업인 후계자 대체복무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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