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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3건 중 1건 거주지 100m내 발생10건 중 2건은 검거까지 한 달 넘게 소요, 법무부·경찰 공조 체계 강화해야
  • 홍종오 기자
  • 승인 2020.10.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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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3건 중 1건은 거주지 100m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건 중 2건은 검거까지 한 달 넘게 소요돼 법무부와 경찰 간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건 중 33%에 해당하는 96건이 거주지 1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또 100~500m는 33건, 500~1km는 28건, 그 외 13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성범죄를 또 저질렀는데도 검거까지 4주 이상 걸린 경우가 67건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발생일로부터 검거까지 당일~1주 181건, 1~2주 25건, 2~3주 19건, 4주 이상 67건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주거지 근처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예방하거가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관리하는 법무부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간 공조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재범 발생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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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전자발찌#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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