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일상화는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분쟁 조정 접수는 늘어나 콘텐츠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기구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이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9673건 (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도 비대면 일상이 지속되면서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능만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 기능도 더해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며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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