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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학계ㆍ전문가ㆍ지자체ㆍ일선 경찰관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9.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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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17일 경찰청 교육장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 의원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 최종술 동아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형근 경찰관직장발전위 기획국장, 안세영 천안동남경찰서 직장발전위 회장이 참여해 각계의 의견과 대안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분위기는 가열됐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이원적 구조로 검토되어 온 원래의 도입안이 아닌 한지붕 세가족‘형태로 추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경찰관과 학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돼 자치경찰제도의 바람직한 모델이 도출되고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최종술 동아대 교수는 "95년도 이후 대한민국의 지방화 시대가 개막됐고, 경찰 조직 역시 시대적·국민적 요구와 지방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근본적 개혁에 당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의 성과를 골고루 수렴해 자치경찰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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