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편성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9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46만5000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폐업 요건을 충족하고 간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이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는 달리 이전 장려금의 경우 직접 가게를 철거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장려금 지급 조건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폐업기준일로 정한 8월 16일 역시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기준을 선정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에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인데,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아 현실과 맞지 않는 선별기준을 제시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선별기준을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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