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문재인 정부 3년 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6353명에 달하고, 이 중 25%(1608명)는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경우 지난 3년간 음주운전 764명, 성비위 316명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17~2019년) 국가공무원 중 약 6353명이 음주운전, 성비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및 언행 부주의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1803명(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1608명(25%)이었고, 성비위 682명(11%), 복무규정 위반 436명(6%) 등 순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3년 간 징계 4건 중 1건이 음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을 기록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음주운전 764명, 성비위 316명)의 징계 건수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찰청(음주운전 231명, 성비위 137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음주운전 134명, 성비위 30명) 등 순였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3년 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일탈행위는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등 사전예방 조치에 대해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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