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선거가 당선인의 허위학력 기재로 인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민선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석기 후보가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진용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 3대 체육회장 선거는 올해 1월 7일 치렀다.

이 선거에는 이진용 현 체육회장과 김석기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이 회장이 297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139표(47%)를 차지해 122표(41%)에 그친 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전날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최종 학력을 '고려대학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자의 학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규 학력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은 경영대학원의 정규 과정과 명백히 다른 교육과정으로, 입학·교육·수료 과정에 차이가 있다"며 "이 후보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가 아닌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학력에 대한 인식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오인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후보가 불과 17표(6%) 차이로 당선한 점, 선거인 중 일부는 이 후보의 최종 학력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시체육회장은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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