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민의 힘(옛 통합당) 구의원들에 의해 출근 길을 저지받고 있는 김진규 전 남구청장(자료사진)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금액 1억3000만 원 반환을 통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2018년 울산 남구청장 선거와 관련, 대법원이 지난 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환 금액은 반환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된 금액은 남구청에 귀속된다.

남구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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