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박 의원은 안건으로 상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하면서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지자체가 도저히 수용할 재정 능력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년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수용하던지, 아니면 국가가 70% 정도를 보조해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울산의 야음근린공원 상황과 비슷한 현장이 전국 곳곳에 있다"며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 국민의 삶의 질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공원이 전국 도시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난개발을 막고 도심의 녹지를 살리는 일을 지자체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에 관해 정부에서는 20년 동안 묵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대안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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