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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의원.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
(구미=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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