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진보당, 건물주 공직자 상가임대료 낮춰야

(울산=포커스데일리) 진보당 울산시당은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건물주인 공직자는 본인 소유의 상가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료를 낮추면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료 운동'은 별 실효성이 없었다"며 "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련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으로 임대료 인하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부동산 정책,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신이 가진 상가 임대료는 낮추지 않으면서 건물 가진 사람들에게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라는 ‘내로남불’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주 공직자들은 불로소득인 건물 상가 임대료를 통한 수입 내역을 시민들 앞에 밝히고, 자신부터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정부와 타 시도 지자체가 자영업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울산시에는 어떤 제도적 지원 장치가 없다"며 지자체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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