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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주시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0.09.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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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전주시의회의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는 포괄적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이다.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전주시내 모든 사람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별금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개인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를 조례로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전주시민에게 차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전주시가 차별금지 및 평등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에 대해 이번 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하고, 전주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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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의당#심상정#전주#차별금지법#서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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