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조합활동과 관련됐고,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사측이 제시한 A씨의 징계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하다고 봤다.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해고에 이르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고소·고발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해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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