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달(8.10)부터는 지원 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애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면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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