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는 행정심판위 청구 사건 중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행정심판위 청구 소송 242건 중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에 달한다.

시는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오전 1시께 짙은 화장과 긴 머리를 한 손님이 99년생 신분증을 제시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이 출입하게 했다.

그러나 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이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A씨는 영업 정지 1개월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는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최근 팔 부상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잠시 맡겨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3일 지난 액상 커피를 진열장에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마다 행정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구술 변론 기회’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

심판 전까지 부당한 처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율 또한 올 상반기의 경우 88%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편이다.

최경호 기자  inpapa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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