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사진제공=국토부>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손해를 입은 국민이 토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 처리전화상담실, 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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