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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방소멸 위기 대안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19일 대전 기자회견, 당대표 되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法’통과 약속, 참여정부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계승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상생 체계 구축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0.08.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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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대표 후보 기자회견 사진. <사진제공=김부겸 후보측>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광역자치단체들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권한·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분권 역량을 키우고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포함된 확대국무회의를 정기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과 더불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세종 계정을 지역협력계정으로 통합·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시·군간 복합생활권 연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대안으로,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상향식 지역주도형 모델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광역모델 △산업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 △광역교통망과 홍수 예방, 교육·의료·복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넘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스스로 인구 300만명~1,000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며 “충청·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들이 서로 상생하며 상호 보완하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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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지방소멸#광역연합형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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