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부과하는 모든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 한해 일괄 30%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과 대상 모든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인데, 시는 지난 해 기준으로 시설물 3000㎡ 이하의 납부자가 87.9%를 차지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604곳이다.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104만 원으로 총 27억 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울주군 3000㎡)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등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호 기자  inpapa2002@nav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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