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4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보고했다.

서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의지인 만큼, 강력한 재정 분권을 통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