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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등 53곳 지방의회... 질의서 사전 '통째 제출'"지자체장은 시험지 미리보고 답안지 제출하는 꼴" 지적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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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전국 지자체 5곳 중 1곳 꼴로 지자체장이 지방의원의 질의서를 통째로 사전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시험지를 미리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꼴'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여기에는 울산시의회를 포함해 인천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광역의회 6곳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2일 서 의원이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회 회의규칙 및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등 광역의회 6곳과 기초 47곳 등 총 53개 지자체(21.8%)에서 지방의원의 시·군·구정에 관한 질의서 일체를 질의 이전에 사전 제출받고 있다.

또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곳도 183개(75.3%)나 됐다.

서 의원은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례상 질의서를 통째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요지만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허위답변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 뿐아니라 질의를 하는 지방의원들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질의내용은 사전에 제출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 비판과 견제 감시기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방의원이 판단할 경우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지 않고 제목이나 간단한 요약정도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양심적이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질의서 사전 제출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는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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