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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16개 지자체 "원자력 안전교부세 법 처리" 요구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 기자회견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07.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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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울산=포커스데일리) 전국 원전 주변 16개 자치단체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30일 울산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21대 국회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조속 처리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중순 발의된 상태다.

박 회장은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에 314만명이 거주한다"며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 단가가 낮아 국민이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원전 인근 주민에게 무한대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손실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 단체장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동맹을 결성한 것은 염원이 간절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이 신설돼도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 불이익이 전혀 없고, 전기 요금에도 영향이 없다"며 "향후 원전 정책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역 의견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10월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구성한 단체다.

올해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경북 포항시 등 4곳이 추가 가입해 사실상 전국 모든 원전 주변 지자체가 참여했다.

그동안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은 관련법이 통과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교부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전국원전동맹이 완전체가 된 만큼, 앞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와 원전정책 추진 시 인근 지역 의견 적극 반영 등의 주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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