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문 정부는 지난 3년 간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전셋값은 폭등하고 사회의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다 날아가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법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야 한다"며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없이 졸속, 날치기 처리한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징벌적 과세만으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 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의 목을 죄는 징벌적 과세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제원칙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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