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권명호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4조 등 그린뉴딜 분야에 73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풍력을 그렇게 늘려왔어도 신재생 국내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이 늘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산 수입은 늘고, 덴마크·독일 기업 등의 매출만 늘려오는 등 정부보조금이 중국과 유럽 기업만 베불리는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린뉴딜의 친환경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의견 처리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환경부는 이미 산업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퇴짜를 놨다”면서 “같은 정부 내에서도 '그린이긴 한거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며, 이는 탄소제로 전력인 원자력을 배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태양광 부지가 원자력 발전에 비해 100배 이상 필요하고, 태양광·풍력 추진에 따른 국토경관과 자연 환경훼손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다”면서 “고밀도 전력생산인 원자력이 친환경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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