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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5일 시행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0.07.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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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8월 5일 출범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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