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와 울산도시공사 측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업무대행사와 조합원 간 잦은 분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토지 미확보, 운영정보 미공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이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조합원 가입 계약상 중요 사항 설명 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시행했다.

시민신문고위도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 권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 유의 사항, 사업장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지역주택조합 회계운영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주택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이다.

울산도시공사에는 조합 운영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자금 운용에 따른 조합원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업무 대행 역할의 적극성을 권고했다.

최경호 기자  inpapa2002@nav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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