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체육회 예산은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달라지고 잇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불안정한 조직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체육회는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자체 재원 8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비법인 형태로서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인 지위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해 재정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 해 우리나라 체육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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