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경찰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3년 간 213건 발생한 반면에 경찰서당 성인지 예산은 3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성비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3년 간(2017년 포함) 약 213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했다.

파면 19명, 해임 57명, 강등 18명, 정직 74명, 감봉 29명, 견책 16명 등이다.

매년 경위와 경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총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위 간부급인 총경 계급에서도 2018년 1건, 지난 해 3건이 발생했다.

경찰공무원 성비위(성매매,성희롱,성범죄) 징계 현황(경찰청 자료)

서 의원은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성비위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지난 해부터 성인지 교육사업을 실시해 올해 성평등 전문교육 예산 82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전국 279개의 각 지방청·경찰서당 예산이 약 31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31만 원은 전문 강사 한 번 모시는 비용으로, 대도시권 경찰서당 약 800명에서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년에 한 번 강의를 받기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그는 "부족한 성인지 교육예산을 추가 확보해 중간간부급인 경위나 경감으로 진급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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