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시설 증설을 불허한 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소각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 지난해 3월 울산시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냈지만, 울산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 건강·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댔다.

이에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성 검토서를 통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 강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배출기준 초과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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