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6일 극심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에 적용돼 물가상승률과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상한액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20년 째 제자리 걸음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경제규모와 물가상승 등 지금의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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