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코로나가 법정 변화를 예고했다.

울산지법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첫 영상재판을 열었다.

거주지가 멀어 법원 출석이 어려운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15일 제주지법에 출석해 울산지법 전산망과 연결된 영상을 통해 증인 심문을 마쳤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제주 중문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인부로 근무하던 중 유치권을 주장하던 B씨로부터 각목으로 맞아 왼쪽 갈비뼈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법원은 피해자인 A씨를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다.하지만 거주지가 멀었다.

A씨가 2차례에 걸쳐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원격 영상증언을 결정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는 아동복지법, 성폭력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사건에서는 원격 영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가 없었다.

법원은 이번 영상 증인신문을 계기로 감염병 전염의 위험이나 심리적인 부담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곤란한 증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 증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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