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잇따라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두 곳의 광역단체장직이 궐위돼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로 예정됐다.

광역단체 두 곳의 유권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보선비용도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용 추계가 마무리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무려 26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부산 유권자 수가 295만6637명이었는데, 내년 보선에서도 유권자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 1인당 보선 비용은 약 9034원으로 분석했다.

서 의원 측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선거 비용추계도 추산했다.

서울 유권자 수 846만5419명에 대입하면 내년 서울시장 보선에 약 7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약 1031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이다.

내년 재보궐선거 비용 추계

서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추행 논란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에 소중한 세금이 약 1000억 원이나 낭비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분노할 일"이라며 "향후 김경수 경남지사마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중 약 1400만 명의 유권자가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각 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 규모는 약 432억 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약 139억 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135억 원, 바른미래당 99억 원, 정의당 27억 원, 민주평화당 21억 원, 민중당 9억5천만 원 등의 정당보조금을 받아갔다.

서의원은 "비록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소속 정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더라도 보궐선거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징벌적 규정을 통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정당정치의 목적과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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