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26명이 울산시와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 대와 1층 상가가 물에 잠기자 울산시 등을 상대로 300만~2억1500만 원의 손배소를 냈다.

주민들은 태화강 일부 구간에 제방이 설치되지 않았고, 비상여수로 등의 배수시설 관리 부실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침수피해는 용역 결과, 기록적인 강수량과 배수시설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침수 피해가 기록적인 강우가 원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침수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비상여수로를 통한 방류수와 태화강 상류부의 유량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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