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에서 변호사 사무장이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안되자 7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울산 중구 모 사무실에서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의 건물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B씨를 속여 24억9000만 원을 챙기는 등 10명으로부터 총 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했다.

그러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액이 25억원에 이르게 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와 공문서는 물론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명의의 차용증서도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도 대단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