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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 김성원 기자
  • 승인 2020.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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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 등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사고와 1차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벌여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 했다"며 "부산지역  사망사고 적용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통보 받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B 씨의 차량에 들이받힌 A 씨 차량이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가속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여아는 병원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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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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