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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문 정권 들어지방공무원 성범죄 3배 증가"정부와 지자체 심각성 인지하고 대책 수립 촉구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7.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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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중징계(파면, 해임) 건수가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3배나 증가했고,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2015년~2017년)간은 파면 6명, 해임 12명이나 문재인 정부 2년 반(2018년~2020년 6월 17일까지) 동안 파면 15명, 해임 4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특히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로 인해 파면을 당한 지방공무원은 더 많아지는 추세다.

2015년 한 명도 없던 파면 징계는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7명에 이어 올해는 6월 중순까지 6개월 만에 4명이 파면을 당했다.

해임 중징계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3명이던 것이 2017년 6명, 2018년 9명, 2019년에는 무려 20명, 올해는 6월 중순까지 6개월 만에 11명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성범죄로 인한 파면과 해임 징계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로 인해 각종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도 2015년 52명이던 것이 2019년에는 총 1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중징계 성범죄가 박근혜 정부 대비 3배나 증가했고, 특히 해가 갈수록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은 물론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장악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는다"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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