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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 발족"광주 8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동참" 호소도
  • 신홍관 기자
  • 승인 2020.07.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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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정의당 광주시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광주시당 추진위원회를 지난 9일 발족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이 주축이 되어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해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14년전인 2006년 발의됐다. 하지만 혐오 프레임과 여러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로 좌초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6월23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다. 국가 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불응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정의당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이라며 "광주의 8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온 사람들을 포함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하겠다"면서 "이후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운동본부를 발족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정의당 전남도당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별금지 사유를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학교·고용형태·성적지향 등 21가지를 포함해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하다"면서 "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인권 감수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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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정의당#민주당국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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