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정치
정부,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수처 관련 법령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공수처법등 대통령령 일괄 개정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7.07 16:48
  • 댓글 0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오는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8개 부처 소관 1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72건의 20대 국회 폐기 법안 중 21대 국회 재추진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190개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 조항'을 가리키는 것이다.

ILO 가입국은 반드시 핵심협약을 따라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조항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한 상태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결사의 자유(87호, 98호)·강제노동 금지(29호) 등 3개 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는 남북 분단 등 국내 상황을 이유로 미뤄졌다.

‘행정기본법안’은 국정과제(<30번.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이행으로서 행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마련, 유사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공통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라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명문화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를 공식 노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4대 보험 포함 노동법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번이 불행한 사건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면서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선수들이다. 여성 체육인 출신 차관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체육계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문체부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께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경호 기자  inpapa2002@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