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 발의 현황 및 추이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등록된 울산광역시의 자치법규는 조례 482건, 규칙 107건 등 모두 589건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3년 전인 2017년 485건에서 21%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례의 경우 380건에서 482건으로 27%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정비된 자치법규는 모두 250건으로 2017년 141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례의 경우 최근 의원 발의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조례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단체장의 발의 건수가 의원 발의 건수보다 많았으나 지난해는 의원 발의 건수가 2018년 33건에서 123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단체장 발의 건수 82건을 앞섰다.

시는 지방분권의 확산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제7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으로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 중심의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구현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기술혁신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정에 맞는 정책들을 시의회와 협력해 법제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일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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