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통 경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실질적 지원 강화와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을 담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이 악화되거나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행정,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신설된 2014년 이래로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반면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현재 8개의 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정책 기본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원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개정안은 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유예된 보험료를 지정이 해제되면 일시납이 아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한숨과 고통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강화와 경제적 부담은 경감시켜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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