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ㆍ부실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 각서를 작성 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차단한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화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라임무역금융펀드 전체가 아닌 2018년 11월 이후 판매액에 대해서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된 건 서류 한 장 때문이다.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대출 성격으로, 투자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투는 2018년 6월 IIG 기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해말까지 매달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 이때부터 IIG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18년 11월 17일 IIG펀드 사무관리사는 신한금투에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했다. 이때부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깡통으로 변했다. 신한금투는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구조를 모자형으로 바꿨고, 이듬해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손실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무역금융펀드가 깡통으로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적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팔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중요내용 허위·부실 기재만 11개에 달한다. ▲부실이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하고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바꿨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설명하고 ▲보험에 가입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하고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고 ▲투자대상인 모펀드의 수익률을 허위로 기재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며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는 투자제안서 핵심내용을 허위로 설명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결정이유를 말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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