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총 27.4만 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법이 당연 적용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더욱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월 소득 52만1700원 이상 ②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③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 고종 사자가 많이 증가하고, (48.6만 명 → 76만 명, 56.3%)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총 2.4만 명(’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 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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