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103필지의 점유사용을 두고 울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5년 넘게 이어진 500억 원 대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제6민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103필지 중 10필지 782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장래 지급할 금액은 9필지에 대해 매월 61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4년 공사가 소유한 태화강 제방 겸용 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시는 태화강 제방부지 등이 국가하천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해 반환 금액 31억294만 원과 지연 이자, 매월 3100만 원 지급을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방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옛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 허가로 1932년 무렵부터 제방이 설치돼 존재했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또 명촌천 주변 토지 3필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고, 약사천 주변 토지 2필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 기본계획 변경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됐는데, 편입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산로 등 주요 도로 11필지와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보상 현황과 보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시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다.

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97% 가량 승소해 5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줄게 됐다.

농어촌공사로부터 취득해야 할 토지는 103필지에서 하천 편입부지를 포함한 13필지로 감소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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