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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시정... 괄목 성과 불구, 단체장 평가 하위권"시정동력 저하요인으로 초기 인사 논란ㆍ청와대 하명수사 꼽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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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울산시정 전반기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의 시민단체가 민선 7기 울산시정 전반기에 대해 괄목한 사업 성과를 거둔 반면에 단체장 평가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민선 7기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시정 제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이 단체는 도시외곽순환도로 확정, 산재공공병원 건립, 경제자유구역 유치, 수소시범도시, 울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평가에서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시정을 뒷받침 하는 동력에 대해 박한 점수를 준 것인데, 이 단체는 동력 저하 내적 요인으로 초기 인사 논란을 꼽았다.

첫 인사 내용이 지역사회의 실망과 이후 역량 부족 모습이 겹치면서 변화의 동력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특정 부서의 개방직 공무원을 대표적 사례로 꼽은 이 단체는 이로 인해 단체장이 제시한 비전과 공약이 ‘행정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이 단체는 "특별보좌관과 같은 1인 중심으로는 단체장의 비전을 정책화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직위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공무원이 핵심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부서 근무에 대한 고과점수 부여라는 인센티브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정 동력 저하 외적 요소로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거론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광역단체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행정 내외적으로 시정 동력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서 울산의 주력산업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장형 산업인 탓에 지방정부의 대처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면한 위기에 대응해 울산형 뉴딜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산업단위를 넘는 큰 틀의 접근이요구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최근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사민정이 공동 선언한 고용위기 극복책은 진전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간 1,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코로나19 피해 민생대응책을 비롯한 경제대응책 등 경기부양책 중심으로 인식됐다면, 지난 11일 열린 3차 회의는 현재의 당면한 일자리 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협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시민 지지가 행정 운영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전반기 2년을 성찰하며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가운데 성과 있는 공약 이행과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에게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후반기 시정 제안으로 주요정책사업 사전검토제, 실무형 코로나19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개제도 강화, 실행력을 담보한 행정조직 및 인사구조 개편 등을 들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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