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권명호 의원(왼쪽부터)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이채익(울산 남구갑)·권명호(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권 의원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참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지만, 월 32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인 탓에 생계를 수당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54,316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며 "지급 금액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의 하한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확히 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준으로 월 20만원이 인상 된다.

이 의원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젊은 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삶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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