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1호 법안 발의

(세종=포커스데일리) 이용일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세종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준비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들이며, 선거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기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용일 기자  hubcit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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