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1대 국회 1, 2호 법안으로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 형사 처벌은 강화됐으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에만 의무화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내더라도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가 22%를 차지하는 등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노인보호구역은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로 한정돼 지자체들이 지정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노인 보호를 위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범위를 '시설' 뿐 아니라 노인 보행자들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 '장소'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며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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